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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영 칼럼) 10.27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전망
고우영 | 2022.11.01 | 조회 14,159 | 추천 9
- new*p*r*
- 좋은 글 참고하겠습니다. 2022/11/02 12:01:20
- als*n*l*
- 겹겹겹 이중 삼중의 규제속에 거래가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되찿아줄줄 알았는데 아직도 상당한 규제가 남아 있어 시장경제 작동이 안되고 순환매매가 멈춤상태의 마비된 시장입니다. 세계 220개 국가중에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주택거래 허가제(토지거래 허가제를 편법운영) 추가로 집사면 취득세 13.4% 중과 재초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등으로 시장 작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미분양 약 7만세대 정도 가면 그때야 위기감을 느껴 규제를 풀것으로 예측됨니다. 2022/11/02 08:3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