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줄거리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세준씨,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인근에 주말농장 겸 토지투자에 도전했다. 2009년 2월, 생산관리지역에 ‘전’270평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그는 100만 원을 들여서 유실수와 조경수를 심었다. 과거 잡초만 무성했던 땅을 깔끔하게 가꾸자 지금 이 땅은 평당 65만 원을 호가한다. 그리고…
제1화 미래가치를 확인하라
2009년 12월 하순
중앙선 복선전철이 국소~용문역까지 개통됐다. 서울에서 출발한 전동차가 덕소를 지나 용문역까지 오는 것으로 용문역 일대는 더욱 개발되어 번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가 용문~원주간 전동차 연장운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김세준씨가 매입한 땅은 중앙선 용문역의 북서측 용문산 자락이 닿는 곳으로 용문역과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져 있었다.
장선익: “세준씨 땅 주변은 대중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향후 역 주변으로 개발된 지역이 점차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땅에 투자해도 좋을 것 같네요”
김세준: “안그래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장선익: “네. 버스터미널이랑 역이 가까워서 실제 거주하기도 좋고 주택 지어놓으면 땅과 함께 가격상승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김세준: “그럼 지목변경을 해야하죠? 대지로…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선익: “지목변경 절차는 이렇습니다”
김세준: “건물을 짓고 나서 지목변경을 하네요?”
장선익: “네. 대지로 변경한 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로 변경이 아니라 용도변경(농지전용)을 선행하셔야죠.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목적하신 사업을 준공한 후에 준공필증을 첨부해서 군청 지적계에 신청하면 지목은 변경됩니다.필지분할이 필요하시면 이 때 분할해서 해당 필지만 지목변경 하시면 되고요”
김세준: “아,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농지전용허가가 무엇인가요?”
장선익: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사 또는 농업인 관련 용도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집이 없어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신고만 하면 됩니다. 세준씨의 경우에는 현지에 살고 있는 농업인도 아니고 무주택자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셔야 하죠”
김세준: “아, 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무조건 다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아닐텐데…”
제2화 도시민, 농지전용허가(1) 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