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익: “농지는 전용목적이 분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것인지, 공장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식당을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그리고 그 전용목적은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받은 후 8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되죠”
장선익: “먼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읍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청의 농지전용담당직원이 현장답사를 나옵니다. 직원은 법령에 제한을 둔 사항에 맞춰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허가 내어줍니다”
김세준: “그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장선익: “대기오염, 폐수배출시설이나 농업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해당 농지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등 입니다”
김세준: “음… 그러니까 주변 농지를 훼손하거나 농업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부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면 허가를 안해준다는 이런 말인가요?”
장선익: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 싸였거나 인적이 없는 외진 곳,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 등은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세준: “아, 그렇군요”
장선익: “법령에는 포괄적인 제한사항만 나와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판단하기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보다 전문가나 군청직원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김세준: “그럼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땅 살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제 땅이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2권역이라고 하던데…”
장선익: “세준씨 땅 매입할 때 제가 건축물 허가까지 고려하고 추천해드린 겁니다. 관리지역이며, 도로 접해 있고 취락지구와 가깝고 주변은 모두 관리지역이니 무난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세준: “그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무엇인가요?”
제3화 도시민, 농지전용허가 받기(2) 로 이어집니다.
